2026 전쟁 추경 종합 해부

이번 추경의 진짜 문제는 26.2조가 아니다

이번 추경의 진짜 문제는 26.2조가 아니다. 정부와 야당은 9일 동안 31.4조를 두고 싸운 것 같지만,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싸운 게 아니라 역할을 나눴다. 그리고 그 분업은 '위기'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닳게 만들었다.

9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는 3월 31일 26.2조를 "빚 없는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냈다. 9일 만에 국회 상임위는 거기에 5.2조를 더 붙였다.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액수 때문이 아니다. 문체위가 심사한 24개 사업 중 20개가 정부 원안에 없던 신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182억, 강진 빈집 리모델링 8억. 호르무즈 해협이 닫혀서 짠다는 추경에 들어갈 항목이 아니다. 본회의 4시간 전, 5.2조는 거의 통째로 사라졌다. 총액은 다시 26.2조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여기서 착각한다.

"정부가 이겼다"거나 "야당이 막아냈다"고 평가하기 쉽다. 둘 다 절반만 맞다. 의원들은 5.2조를 끼워넣으면서 이미 지역구에 보도자료를 뿌렸다. 그 보도자료는 4시간 전에 사업이 사라져도 회수되지 않는다. 등록의 이득은 즉시, 삭제의 비용은 영원히 0. 그래서 5.2조가 9일간 살아 있다가 막판에 사라진 건 협상 실패가 아니라 협상의 형식이다. 의원 개인 잘못이 아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똑같이 한다.

야당도 다르지 않았다.

야당은 가장 작은 논란을 가장 크게 키웠다. 9일 내내 짐캐리 5억과 환대 부스 13.5억을 헤드라인으로 떠들었고, 결과는 25억 감액. 그동안 진짜 큰 돈인 중국발 전세기 110억, 인플루언서 마케팅 50억, 크루즈 기항지 신규 48억은 단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 검토보고서에 다 적혀 있던 항목들이다. 가장 자극적인 작은 항목에 헤드라인을 집중하면 미디어 노출은 극대화되고, 큰 항목을 깎을 협상력은 분산된다. 야당은 전자를 택했다. 표결에서는 찬성 214로 합의에 동참했다. 비판은 격렬했고 결정적 투표는 합의였다.

그래도 6,000억은 따냈다.

농기계 면세경유 보조금, 나프타 수급 안정화 2,049억, K-패스 50% 할인 1,027억. 호르무즈 봉쇄로 직격탄을 맞은 화물·농어민·석유화학에 마지막 순간에 돈이 갔다.

정부 원안에는 이 직접 지원이 0원이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중화권 시장 유치 패키지 306억(본예산 46억의 657% 증액)이었다. 9일을 빙빙 돌아 도착한 6,000억은 야당 협상의 실질적 성과다. 동시에 26.2조 중 2.3% 재배치가 9일간의 최대 산출물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한 번이면 우연이다. 그런데 직전 두 추경에서도 같은 그림이 반복됐다. 2025년 7월 추경에서 상임위는 9.56조를 끼워넣었고, 그 안엔 한강 작가 노벨상 기념행사 6억 같은 명분 외 항목이 있었다. 2022년 5월 추경도 코로나 손실보상이라는 표제 옆에 명분 외 항목이 함께 통과됐다. 세 번 다 같은 그림이다. 정부는 명분 강한 표제를 내고, 상임위는 명분 외 사업을 끼우고, 예결위가 일부를 쳐낸 뒤 정부 원안 부근에서 통과한다. 세 정부가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는 건, 정권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라는 뜻이다.

그래서 남는 게 뭔데.

진짜 비용은 깎인 25억이 아니다. 정부가 "빚 없는 추경"을 강조한 다음 9일 만에 5.2조가 부풀었다 사라지는 과정을 본 시장과 언론은, 다음에 같은 약속을 들어도 같은 무게로 받지 않는다.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 안에 명분 외 사업이 끼는 사례가 누적되면, 다음 위기 때 야당과 언론은 같은 단어에 자동으로 검증부터 들어간다. 검증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위기는 계속 진행된다.